법령 도시계획법 제2조, 판례 통계 및 목록 ( 판례 1개 )공유하기1. 판례 통계 (총 1개)
2. 판례 목록
(1개, 최근순으로)
1982년
1. 대법원 1982. 4. 27. 선고 81누288 판결
[도로수익자부담금부과처분무효확인등][공1982.7.15.(684),569] 도로수익자부담금부과처분무효확인 도로법 도로법시행령 도시계획법 도시계획법 도시계획법시행령 |